재정 후원(Fiscal sponsorship)
“재정 후원” 이라고 직역될 수 있는 Fiscal sponsorship(혹은 Financial sponsorship, Fical host 라고도 함)은, 단어를 보았을 때 자금을 분배하여 지원하는 것 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Fiscal sponsorship 이란, 공식적인 비영리 지위가 없는 프로젝트나 단체가 직접 단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거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고도 프로젝트나 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 지원 해 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정식 비영리단체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거나 설립할 필요가 없는 조직이 기존 비영리단체의 법적 지위와 행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부금 모금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외 자유/오픈소스 커뮤니티와 프로젝트에 Fiscal sponsorship 이 필요한 이유
오늘날 국내외 다양한 자유/오픈소스 커뮤니티와 프로젝트에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하거나, 규모가 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업의 후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대다수는 공식적인 지위가 있지 않고 법적으로 실체를 확인하기가 어려와 커뮤니티나 프로젝트 명의로 자금을 조성하고 관리 하거나, 개인 혹은 기업의 후원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거나, 주무관청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법인 등기를 하고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설립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와 프로젝트에서 Fiscal sponsorship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운영이나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부분은 Fiscal sponsorship을 제공하는 단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커뮤니티와 프로젝트는 자금을 투명하면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회계 관리나 행정적인 부분 이외에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 Fiscal sponsorship 사례
국내의 경우 Fiscal sponsorship 사례가 흔하지 않으나,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이러한 선행 사례를 연구하여,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Open Source Collective: Webpack, OBS, Mastodon, curl 포함 약 2600개의 프로젝트에서 각자 법인을 만드는 대신, Open Source Collective 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https://oscollective.org/
- Open Culture Foundation(OCF): 대만의 비영리 단체인 OCF는 주로 대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개최할 때 후원사와 계약을 통한 자금 조달도 돕고 있으며, PyCon TW, COSCUP, SITCON 등 대만의 다양한 오픈소스 컨퍼런스 준비 조직에서 OCF의 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https://ocf.tw/en/
- Software in the Public Interest (SPI): 미국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으로, Debian, LibreOffice, OFTC, FFmpeg 등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SPI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https://www.spi-inc.org/
- Hack Club: 전세계 청소년 학생 개발자들을 위한 커뮤니티이자 비영리 단체인 Hack Club에서도 600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조직에 Fiscal sponsorshi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hackclub.com/fiscal-sponsorship/